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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가계부채 억제 위해 LTV·DTI 규제 강화 필요"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7.05.29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박근혜 정부가 완화했던 가계대출 규제가 새 정부에서 다시 강화될까.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연구기관에서 잇달아 LTV·DTI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과열 우려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서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LTV·DTI 강화를 통해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책에 대해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DTI를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며 "투기적인 수요를 유발해 주택시장을 오버슈팅 시킬 위험까지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인 LTV·DTI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활용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대통령, 수석회의서 가계부채 대책 주문

금융당국이 당초 50%로 제한했던 LTV와 DTI 기준은 2014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각 70%와 60%로 높아졌다. 이후 가계부채는 2015년 10.9%, 지난해 11.6% 급증했다(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2015년 5.7%, 2016년 4%)을 크게 뛰어넘었다. 이 때문에 LTV와 DTI 규제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가계신용의 빠른 증가세 억제를 위해 LTV와 DTI 환원 등..[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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